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수사기관이나 피의자, 피해자 등이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요청하거나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일까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그리고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란?
거짓말 탐지기 검사란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심리생리검사라고도 하는 Polygraph 검사를 말합니다. 이 검사는 피검사자의 맥박, 혈압, 호흡, 피부전도도 등의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고, 그 변화를 분석하여 거짓말을 하면 일어나는 심리상태의 변동을 감지하는 원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피검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검사 전에 검사 목적과 방법, 그리고 질문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검사는 특정한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검사 후에는 검사 결과를 피검사자에게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증거능력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증거능력이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합니다.
즉,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증거능력을 가지려면,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요건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정확성은 검사 장치, 검사 방법, 검사자의 능력, 피검사자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증명력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증명력이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법정에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되는지를 말합니다. 증거능력과 달리 증명력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재판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해서 증명력도 없다는 것은 아니며, 재판관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 사용되는데 그치지, 피고인의 유무죄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법적 효력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법적 효력이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수사기관이나 피의자, 피해자 등이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피의자에 대한 혐의입증의 정황증거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역시 자신의 혐의 없음을 거짓말 탐지기를 근거로 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자신의 피해사실을 거짓말 탐지기를 근거로 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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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수사기관이나 피의자, 피해자 등이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요청하거나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증거능력이 없고 증명력도 낮습니다.
따라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법적 효력은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에 그칩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