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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주행 위반 시 벌금과 벌점은 얼마나 부과되나요?

by 법 앞에서 평등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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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가끔 갓길을 이용하는 차량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갓길은 긴급차량이나 고장 난 차량을 위한 공간이지만, 교통체증이 심할 때나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갓길을 주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높은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고속도로 갓길주행의 의미와 위험성, 그리고 위반 시에 받게 되는 벌금과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갓길주행위반-판사봉과책이있는썸네일이미지

 

갓길이란?

 

갓길이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 폭 밖의 가장자리 길을 말합니다. 도로법에서는 길어깨라고도 하며, 긴급차량의 이동, 차량 고장 등 긴급히 주행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길 가장자리 구역선으로 구분된 길입니다.

 

갓길은 일반적인 주행용 차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라 갓길로 통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갓길에는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차량이 정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갓길로 주행하는 것은 2차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또한, 갓길은 긴급차량이나 고속도로 유지보수,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지시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갓길을 차단하면 이들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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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주행 위반 시 벌금과 벌점

 

고속도로 갓길주행을 위반하면 갓길 통행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갓길로 다른 차량을 앞지르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갓길 주행 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는 거의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불시 단속이나 블랙박스 영상 신고로 대부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갓길주행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과 벌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갓길 통행위반 고속도로 갓길주행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30점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갓길로 다른 차량 앞지르기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10점

 

 

갓길과 가변차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갓길과 가변차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갓길은 항상 주행이 금지되는 곳이지만, 가변차로는 이름 그대로 수시로 변하는 차로로, 통행량이 많을 때는 차로로 운영하고 통행량이 적을 때는 갓길로 운영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가변차로에는 별도의 신호가 설치되어 있으며, 녹색으로 화살표 신호가 왔을 때는 주행이 가능하고, 적색으로 X 표시가 있을 때는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차량이 가변차로로 주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폭이 다소 좁기 때문에 소형차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소형차 기준은 승용, 승합자동차는 정원 15인승 이하, 화물 및 특수 자동차는 총 중량 3.5T 이하, 최대 적재량 1T 이하 차량을 의미합니다. 즉, 승용차는 모두 주행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변차로 위반 벌금 과태료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 7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갓길 주행 대비 벌점이 절반 수준으로 낮은데요. 그 이유는 가변차로 위반은 갓길 통행위반이 아닌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갓길과 가변차로의 차이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주행 가능 여부 용도 벌금 벌점
갓길 상시 주행 불가 긴급차량 정차 및 주행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30점
가변차로  신호에 따라 주행 가능 통행량이 많을 때는 주행 용도, 통행량이 적을 때는 갓길 용도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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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 글에서는 고속도로 갓길주행의 의미와 위험성, 그리고 위반 시에 받게 되는 벌금과 벌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갓길은 긴급차량이나 고장 난 차량을 위한 공간이므로, 일반적인 주행용 차로가 아닙니다.

 

갓길로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높은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갓길과 가변차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므로, 신호에 따라 주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갓길주행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갓길주행을 하면 얻는 이익보다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훨씬 크므로,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항상 안전운전을 유의하고, 갓길은 긴급한 경우에만 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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