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노동법은 근로자의 인권과 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노동법을 위반하면 근로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법 위반의 형태와 처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동법 위반 항목별로 벌금, 과태료, 징역 등의 벌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동법 위반 항목별 벌금 및 양벌규정

 

노동법 위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위자와 함께 사업주에게도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노동법 위반 항목별로 벌금 및 양벌규정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노동법 위반 항목	벌금 및 양벌규정
강제근로, 폭행, 중간착취, 해고금지기간 취업방해 등 인권과 시민권 존중 관련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임금지급 원칙, 비상시지급,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 임금 관련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게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시간 휴일·휴가 관련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 유해·위험 사업 고용, 여성 및 18세 미만자 갱내 노동, 직장 내 괴롭힘 등 모성보호 및 청소년 특별보호 관련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임산부 시간외근로, 야간·휴일근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 관련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계약서 미교부, 위약금 예정, 전차금 공제, 강제저금, 해고예고,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근로계약 관련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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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항목별 과태료

 

노동법 위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적 제재로, 주로 서류 보존, 작성, 게시, 발급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노동법 위반 항목	과태료
근로감독관 요구에 대한 보고, 출석,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사용증명서 발급, 근로자 명부 작성, 계약 서류 보존, 임금대장 작성 등 서류 관련 의무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임금보전방안 고용노동부 신고, 연소자 증명서 구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허용, 재해보상에 관한 서류 보존, 취업규칙 변경 명령, 기숙사 규칙 작성 등 특별한 의무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생리휴가 미지급,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미지급, 육아휴직 미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지급, 가족돌봄휴직 미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미지급 등 휴가 관련 의무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미조치, 파견대가내역 서면으로 미제시,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이행사항 미제출 등 기타 의무 위반	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노동법과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동법 위반 항목별로 벌금, 과태료, 징역 등의 벌칙을 알아보았습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법률입니다. 노동법을 위반하면 근로자는 피해를 보고,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을 잘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