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식품위생법·약사법 위반의 모든 것

최근 건강 기능식품, 한약재, 화장품 등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 법은 식품위생법 위반, 약사법 위반, 부정의료행위 등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업계 종사자나 소비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최신 개정법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보건범죄 단속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과 처벌 기준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 보건범죄 단속법의 핵심 구성

1️⃣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이 법은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부정유독물 제조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국민보건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범죄 유형	관련 법률	처벌 근거
부정식품 제조·판매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보건범죄단속법 제2조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약사법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2️⃣ 주요 개정 사항

2023년 7월 양형기준 개정: 식품·의약품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재범자 가중처벌: 3년 내 재범 시 최소 5년 이상 징역
벌금 산정 기준 변경: 판매액의 2~5배 → 일부 사례에서 10배까지 상향

⚖️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와 처벌 기준

🍎 대표적 위반 행위

허가 없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질병 치료 효능을 허위 표시한 식품 광고
유통기한 임박 제품의 날짜 조작

💰 처벌 수준

위반 유형	기본형	가중형
유해 식품 제조	1~2.5년 징역	2~4년 징역
사망 결과 발생	5~8년 징역	7~10년 징역
대규모 유통 (5억 원 이상)	1.5~3년 징역 + 판매액 5배 벌금	2~4.5년 징역

📌 실제 사례: 생녹용에 한약재를 첨가해 "암 치료 효능" 광고 →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의약품이 아니므로 보건범죄단속법은 적용되지 않음)

💊 약사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법의 관계

1️⃣ 약사법 주요 위반 사항

무허가 의약품 제조: 약사법 제31조 위반
효능·함량 허위 표시: 주성분 대체 또는 함량 조작
위조 의약품 유통: 허가받은 약품과 유사하게 제조

2️⃣ 처벌 강도 비교

위반 내용	일반 약사법	보건범죄단속법 적용 시
무허가 제조	5년 이하 징역	무기 또는 5년↑ 징역
유해 의약품 판매	10년 이하 징역	사형·무기 포함 가능
재범 시	일반 가중처벌	최소 5년↑ 징역

⚠️ 주의: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무기징역 가능성이 있으며, 벌금은 판매가의 2~5배가 병과 됩니다.

⚖️ 대법원 판례에서 본 주요 쟁점

1️⃣ "제조·가공"의 범위

대법원 1982년 판결: "제조 또는 가공"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위반 성립
공모자 처리: 직접 판매하지 않아도 공동정범 책임 인정

2️⃣ 판매액 계산 기준

여러 명이 공모한 경우 전체 판매액을 기준으로 벌금 산정
개인별 이익 배분 비율은 고려되지 않음

🛡️ 법적 위험을 피하는 방법

✅ 식품·건강기능식품 업체 체크리스트

효능 광고 금지: "치료", "예방" 등의 표현 사용하지 않기
허가 사전 확인: 식약처 허가번호 유효성 검증
원료 관리: 유통기한, 저장 조건 철저히 준수

✅ 의약품·화장품 업체 주의사항

허가 없이 제조 절대 금지
수입품의 경우 반드시 국내 허가 확인
온라인 판매 시 의약품은 판매 불가 (일부 예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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