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란 사업자가 경쟁수단이나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경쟁을 왜곡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공정거래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는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처벌, 그리고 예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 열거된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사례 |
| 부당한 거래거절 |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에 문제가 없음에도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를 지연하는 행위 |
| 부당한 거래조건의 부과 |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가격, 거래량, 거래기간, 거래방법,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등을 정하는 행위 |
| 부당한 경쟁제한 | 경쟁사업자와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
| 부당한 고객유인 |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 부당한 거래방해 | 경쟁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이나 잠재적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변경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 부당한 거래차별 | 동일한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 등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 부당한 거래구속 | 거래상대방에게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자신과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
| 부당한 염매 |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을 계속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
| 부당한 지원 | 자신의 계열회사나 특정회사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자금, 인력,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 부당한 거래방식의 변경 |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방식을 변경하도록 강요하거나 거래방식의 변경을 거절하는 행위 |
불공정거래행위의 처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행위의 공표, 손해배상의 이행,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4/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15%의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형사처벌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예방방법
- 사업자는 공정거래법과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을 숙지하고, 자신의 거래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조건, 거래방법, 거래내용 등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계약서에 기재하고, 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와 근거를 갖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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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처벌, 그리고 예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경쟁을 왜곡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사업자는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상담하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정한 거래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