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는 환경오염과 미관저해, 질병의 전파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의 기준과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의 법적 근거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환경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환경법 제46조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47조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의 세부적인 기준과 산정방법은 환경부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환경부령 제 202호인 쓰레기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의 적용대상과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는 시·도지사가 담당합니다. 시·도지사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의 적용대상과 산정기준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의 적용대상은 일반쓰레기, 의료폐기물,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 폐자동차, 폐전자제품 등입니다. 이들 쓰레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배출하지 않고, 공공장소나 타인의 재산에 무단으로 버리거나 흩뿌리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의 산정기준은 쓰레기의 종류와 양, 무단투기 장소의 특성, 무단투기 횟수 등에 따라 다릅니다. 쓰레기의 종류와 양에 따라 과태료의 단위금액이 정해지고, 무단투기 장소의 특성에 따라 배수계수가 적용되며, 무단투기 횟수에 따라 가중계수가 적용됩니다. 과태료의 총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과태료=단위금액 ×배수계수 ×가중계수
| 쓰레기 종류 | 단위금액 (원) | 배수계수 | 가중계수 |
| 일반쓰레기 | 1kg당 10,000 | 무단투기 장소가 주거지역이면 2배,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이면 3배, 하천이나 바다 등 수계이면 5배 | 무단투기 횟수가 2회 이상이면 2배, 3회 이상이면 3배, 4회 이상이면 4배 |
| 의료폐기물 | 1kg당 50,000 | ||
| 산업폐기물 | 1kg당 20,000 | ||
| 건설폐기물 | 1kg당 10,000 | ||
| 폐자동차 | 1대당 500,000 | ||
| 폐전자제품 | 1대당 100,000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의 예시와 주의사항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의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 예시 1: A 씨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공원에 10kg의 일반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렸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과태료=10,000 ×10 ×3 ×1=300,000(원)
- 예시 2: B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5kg의 의료폐기물을 하천가에 무단으로 버렸습니다. 이 경우 B씨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과태료=50,000 ×5 ×5 ×1=1,250,000(원)
- 예시 3: C 씨는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려고 하다가 1대의 폐자동차를 도로변에 무단으로 버렸습니다. 이 경우 C씨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과태료=500,000 ×1 ×3 ×1=1,500,000(원)
- 예시 4: D 씨는 자신의 집을 리모델링하면서 발생한 50kg의 건설폐기물을 주거지역에 무단으로 버렸습니다. 이 경우 D씨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과태료=10,000 ×50 ×2 ×1=1,000,000(원)
- 예시 1: A 씨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공원에 10kg의 일반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렸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최대 1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의 양이 많거나, 무단투기 장소가 민감하거나, 무단투기 횟수가 많으면 과태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과태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가 인정되면 과태료가 환불됩니다.
동물학대 처벌 기준과 사례
동물은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때때로 인간의 잔인한 행위에 희생되기도 합니다. 동물학대는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
studyinglaw.tistory.com
환경보호법 위반 처벌, 어떻게 달라졌나?
환경보호법은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환경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쓰레기 불법투기, 동물학대 등은 모두 환경보호법에
studyinglaw.tistory.com
마치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환경과 사회에 큰 피해를 줍니다. 쓰레기를 적절하게 배출하고,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신고하고,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피하려면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하고,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배출하고, 쓰레기 처리업체에 의뢰하고, 쓰레기 배출증을 잘 보관하고, 쓰레기 관리에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나 시·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