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하는가?

상속인으로서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란 고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회복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의 의의, 계산 방법, 필요 서류, 소멸시효 등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의 의의와 인정되는 비율

 

유류분이란 상속인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인이라면 최소한 이만큼 상속으로 받아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지,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유류분을 인정하는 이유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자유를 어느 정도는 제한을 두어 피상속인이 사망 후에도 남은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법정상속분의 1/3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3억 원의 상속재산을 3형제 중 자녀 A에게만 모두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긴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인인 3형제는 모두 동일하게 1:1:1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1/2를 유류분으로 보장해 주므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 B와 C는 A에게 각 5천만 원씩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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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방법과 예시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X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 (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 (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민법 제1112조에 의해 계산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는 재산액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3억 원의 상속재산을 3형제 중 자녀 A에게만 모두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긴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인인 3형제는 모두 동일하게 1:1:1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1/2를 유류분으로 보장해 주므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 B와 C는 A에게 각 5천만 원씩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3억 원 X 1/2] - 0 - 0 = 1.5억 원

따라서, 자녀 B와 C는 각각 1.5억 원의 1/3인 5천만 원씩을 A에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필요 서류

 

• 고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유증 또는 과거 증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자금 이체 내역 (은행거래명세서 등)

이러한 서류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과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도과하게 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입니다. 즉,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만 해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늦출 수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었어야 했다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3억 원의 상속재산을 3형제 중 자녀 A에게만 모두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긴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인인 3형제는 모두 동일하게 1:1:1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1/2를 유류분으로 보장해 주므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 B와 C는 A에게 각 5천만 원씩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 B와 C가 부모님의 사망과 유언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이 2024년 7월 9일이라면, 그날부터 1년 이내인 2025년 7월 9일까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을 넘어서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되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사망과 유언을 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사망일인 2023년 3월 22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33년 3월 22일까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주의사항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소송과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소송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소송이고,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한 피상속인에게 그 재산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두 소송은 서로 다른 목적과 법적 근거를 가지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반환청구권자와 반환의무자 간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 초과액이 있는 상속인에게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3억 원의 상속재산을 3형제 중 자녀 A에게만 모두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긴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인인 3형제는 모두 동일하게 1:1:1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1/2를 유류분으로 보장해 주므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 B와 C는 A에게 각 5천만 원씩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 B는 자녀 C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녀 C도 자녀 B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자녀 B와 C가 자녀 A에게만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반환의무자가 상속재산을 실제로 취득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증여하거나 유언한 재산이 반환의무자에게 실제로 이전되지 않았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3억 원의 상속재산을 3형제 중 자녀 A에게만 모두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긴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인인 3형제는 모두 동일하게 1:1:1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1/2를 유류분으로 보장해 주므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 B와 C는 A에게 각 5천만 원씩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 A가 상속재산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했다면, 자녀 B와 C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유언한 상속재산이 부동산이었는데, 그 부동산이 이미 타인에게 매각되었거나, 자녀 A가 상속재산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이 파산관재인에게 압류되었다면, 자녀 B와 C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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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하지만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의 의의, 계산 방법, 필요 서류, 소멸시효 등을 정확하게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가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