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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는 많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경험하는 불편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법적 기준과 함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 기준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뉘며, 소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직접충격 소음
- 주간 (06:00 ~ 22:00): 1분간 등가소음도 43dB, 최고 소음도 57dB
- 야간 (22:00 ~ 06:00): 1분간 등가소음도 38dB, 최고 소음도 52dB
- 공기전달 소음
- 주간 (06:00 ~ 22:00): 5분간 등가소음도 45dB
- 야간 (22:00 ~ 06:00): 5분간 등가소음도 4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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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법
- 관리사무소에 알리기: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리사무소에 알리는 것입니다.
- 직접 항의하기: 상대방에게 직접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항의가 가능합니다.
- 경찰 신고: 층간소음이 심각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은 중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입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이용: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등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상담을 받고 적절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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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는 간단하지 않지만, 법적 기준과 적절한 해결 절차를 따르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글이 층간소음으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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