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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과 사이버 범죄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인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의 주요 내용과 변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내용
| 범죄 유형 | 개정 전 | 개정 후 |
| 해킹 |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정보를 훼손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정보를 훼손, 삭제, 변경, 유출, 유포, 복제, 이용하는 행위 |
| 피싱 |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랜섬웨어 |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정보를 암호화하고 복구를 위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정보를 암호화하거나 삭제하고 복구를 위해 금전이나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 디도스 | 정보통신망에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켜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에 과도한 트래픽이나 부정한 명령을 발생시켜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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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개정 내용
| 범죄 유형 | 개정 전 | 개정 후 |
| 해킹 |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정보를 훼손하거나 삭제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정보를 훼손, 삭제, 변경, 유출, 유포, 복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피싱 |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
| 랜섬웨어 |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정보를 암호화하고 복구를 위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정보를 암호화하거나 삭제하고 복구를 위해 금전이나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
| 디도스 | 정보통신망에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켜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에 과도한 트래픽이나 부정한 명령을 발생시켜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회적 미디어와 법적 책임: 플랫폼, 사용자, 그리고 규제의 교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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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및 사이버 범죄는 우리의 개인 정보와 재산을 침해하고, 국가와 기업의 안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인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었으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은 법을 준수하고,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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