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해죄1 상해죄의 처벌 기준과 주의사항 및 사례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범죄로, 형법 제25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구분되어야 하는데,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즉, 상해죄는 신체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행위가 필요하고, 폭행죄는 그렇지 않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오늘은 상해죄의 처벌 기준과 주의사항 및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해죄의 형량 상해의 정도 형량 상해치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상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경상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상해치사는 상해의 고의로 인하여 타인을 죽게 한 경우에 해당하며, 중상해는 상해의 고의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일부를 상실하게 하거나, 신체의 일부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거나, 신체.. 2024.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