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운전형사적책임1 음주운전 처벌, 공무원은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은 법을 어기는 행위이자 사회적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하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의 처벌 및 측정기준과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기준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 (체중 70kg)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 (50ml), 양주 2잔 (30ml), 포도주 2잔 (120ml), 맥주 2잔 (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 2024.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