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절도죄사례1 절도죄 처벌 기준, 합의금, 전과 기록은?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훔치는 범죄입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의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절도죄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처벌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도죄의 종류와 처벌 형량 사례, 합의금 기준, 전과 기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의 종류 절도죄는 다음과 같이 일반절도, 야간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 자동차등 불법사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죄목 내용 명시 형량 일반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 6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야간절도 야간에 절도 10년이하 징역 특수절도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 또는 흉기 휴대 절도 또는 2명 이상이 절도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 상습절.. 2024.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