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 어떻게 판단하고 처벌할까?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와 규제가 미흡한 상태에서 다양한 불법 행위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시세 조종, 다단계 등의 범죄는 투자자들의 재산을 침해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킵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어떻게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상화폐 사기 범죄의 유형과 판단 기준, 그리고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사기 범죄의 유형

 

가상화폐 사기 범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상화폐의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범죄입니다. 이는 가상화폐의 발행자나 운영자가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상화폐의 가격이나 수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가상화폐를 전달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의 발행 방식 중 하나인 ICO(Initial Coin Offering)에서는 발행자가 투자자들에게 백서(White Paper)라는 문서를 제공하는데, 이 문서에는 가상화폐의 개요, 목적, 기술, 사업 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발행자들은 백서에 허위나 과장된 내용을 담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운영자나 거래소 관계자들은 가상화폐의 가격이나 수량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투자자들의 가상화폐를 도난하거나, 거래를 중단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상화폐의 거래와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범죄입니다. 이는 가상화폐의 투자자나 거래자들이 서로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상화폐의 가격이나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가상화폐를 전달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가상화폐의 거래 방식 중 하나인 P2P(Peer to Peer) 거래에서는 거래자들이 직접 서로의 계좌나 지갑 주소를 교환하여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거래자들은 상대방에게 가상화폐를 보내지 않거나, 가짜 가상화폐를 보내거나, 상대방의 가상화폐를 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투자 방식 중 하나인 리딩방(Leading Room)이나 다단계(Multi-Level Marketing)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특정 가상화폐의 매수나 매도를 유도하거나, 가입비나 추천인센티브를 요구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투자자들의 가상화폐를 횡령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투자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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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 범죄의 판단 기준

 

가상화폐 사기 범죄는 현행법상 어떻게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을까요? 가상화폐는 현재 금융투자상품이나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나 증권과 같이 자본시장법이나 금융투자업법 등의 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사기 범죄는 일반형 법인 형법의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거짓이나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기망,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해, 기망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입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 사기 범죄에서 기망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9월 27일 가상화폐 사기 범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기 범죄에서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자산 발행(ICO)에서 발행인의 능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고 발행이나 그 기초가 되는 사업을 추진할 기술적, 영업적 능력이 없음에도 초기 투자 결정의 중요한 판단 근거인 백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하는 등으로 마치 그러한 능력과 실체가 있는 것처럼 과장되거나 허위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 (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 사실과 다르거나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시장 상황 혹은 기초사업의 사업성에 관해 과장된 허위의 공시·공지를 한 경우 (허위의 공시·공지)

 

• 시장에 대한 합리적 예측의 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함에도 비정상적 시세 조종이나 조작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는 등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인한 경우 (불공정 거래 유인)

이러한 기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가상화폐의 가치나 수익성에 대해 착오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사기 범죄의 사례와 판결

 

• 더블유코인 사건: 더블유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유통한 30대 남성 A 씨는 투자자들에게 더블유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과장하고, 더블유코인을 구매하면 웹툰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실제로 웹툰 플랫폼을 개발하지 않았고, 더블유코인의 가격도 인위적으로 조작했습니다. A 씨는 이렇게 약 30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 씨에게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 옵티머스 사건: 옵티머스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의 대표인 50대 남성 B 씨는 투자자들에게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가상화폐 펀드에 투자하면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실제로 가상화폐 펀드를 운용하지 않고, 투자자들의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B 씨는 이렇게 약 1조 4000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B 씨에게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5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 플러스토큰 사건: 플러스토큰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유통한 20대 남성 C 씨는 투자자들에게 플러스토큰을 구매하면 매일 10%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추천인을 모으면 추가적인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C 씨는 실제로 플러스토큰의 가격이나 수량을 임의로 조작하고, 투자자들의 가상화폐를 도난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C 씨는 이렇게 약 3조 6000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중국 법원은 C 씨를 포함한 15명의 주범들에게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서 11년까지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가상화폐 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보여줍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와 규제, 발행자나 운영자의 신뢰도, 가상화폐의 가격과 수량의 변동성, 가상화폐의 보안과 안전성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거래 전에는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거래 후에는 증거자료를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과 규제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가상화폐는 미래의 금융 혁신의 기반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법과 윤리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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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와 규제가 미흡한 상태에서 다양한 불법 행위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시세 조종, 다단계 등의 범죄는 투자자들의 재산을 침해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상화폐 사기 범죄의 유형과 판단 기준, 그리고 최근의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가상화폐의 특성과 위험을 잘 이해하고, 거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가상화폐 관련 법률과 제도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가상화폐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함께 가져오는 혁신적인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가상화폐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