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처벌, 얼마나 무거운 범죄일까?

성매매는 우리 사회에서 불법이고, 그것을 알선하는 행위도 역시 불법입니다. 하지만 성매매 알선이라는 범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어떤 행위를 포함하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매매 알선이란?

 

성매매 알선이란 성매매를 하려는 사람과 성매매를 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하기 위한 장소나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 알선에 해당합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가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즉,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중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광고를 대행하거나 자리 또는 장소를 대여해 주는 것도 모두 알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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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의 처벌 수위

 

성매매 알선은 무거운 범죄로 취급되며, 성매매를 직접 한 경우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직접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지만, 성매매 알선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유형	처벌 내용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성매매 알선은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양형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조건을 파악하여 최대한 빨리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과가 없다거나 자수한 경우,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과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인들이 관련 내용을 준비하여 적절하게 진술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어 훨씬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아청법은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고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해외 여성이라면 역시나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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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성매매 알선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우리 사회에서 불법이고, 무거운 범죄로 취급됩니다. 성매매 알선의 범위와 처벌 수위를 정확하게 알고,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