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차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차별행위의 예시, 그리고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사람,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차별금지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모집, 채용, 임금, 승진, 인사, 정년, 퇴직 등 인사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
- 교육: 입학 거부 및 전학 강요 금지, 수업, 실험, 수학여행 등 활동 지원, 교육보조 인력 배치, 교통편의, 이동용 보장구, 학습시설, 화장실 등 정당한 편의제공 등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비장애인과 동등한 재화와 용역의 이용 및 시설물, 교통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체육 등에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
-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사법, 행정서비스 이용 및 참정권 행사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
- 모, 부성권, 성 등: 임신, 출산, 양육 등 모, 부성권에 있어 차별금지 및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보장 등
-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보장, 유기, 학대, 폭력, 괴롭힘 등 금지 및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보호 강조 등
차별행위의 예시
-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채용하지 않거나, 임금을 낮게 주거나, 승진을 방해하거나, 정년을 당기거나,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육보조 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교육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
-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경우
-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임신, 출산, 양육 등 모, 부성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가족, 가정, 복지시설에서 유기, 학대, 폭력, 괴롭힘 등을 가하는 경우
-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광고의 내용이 불리하게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경우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사항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장애인은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하면 조사를 실시하고, 차별행위가 사실로 판단되면 차별을 한 자에게 차별행위의 중지, 사과, 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의 시정명령: 법무부는 차별행위가 사실로 판단되면 차별을 한 자에게 차별행위의 중지, 사과, 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장애인은 차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차별을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산정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르되, 차별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할 수 있습니다.
- 형사상 처벌: 장애인을 차별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악의적인 차별행위의 예로는 장애인을 폭력, 학대, 괴롭힘, 희롱,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장애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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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차별행위의 예시, 그리고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장애인이라는 사유로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